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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통계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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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통계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현
2
세종
2
청률
2
율촌
1
원일
1
다산
1
중추
1
한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9.19 선고 2019구합51680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7 선고 2018구합87392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,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7 선고 2018구합82373 판결
  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고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17년
2014년
8. 서울고등법원 2014.10.23 선고 2013누21184 판결
  상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정보제공은 ‘부가통신업’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

11. 대전지방법원 2014.02.07 선고 2013구단180 판결
  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

2013년
15. 대전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3누121 판결
  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제공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12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2.12.05 선고 2012구단10911 판결
  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2.08.31 선고 2011누38287 판결
  원고는 한국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12.05.22 선고 2011구단22924 판결
  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2.05.22 선고 2011구단22931 판결
  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12.05.18 선고 2011구단22948 판결
  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주업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

2011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1.10.13 선고 2010구합36497 판결
  한국표준산업분류상 ‘상품중개업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10년
27. 서울행정법원 2010.07.09 선고 2010구합10884 판결
  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통계법

2009년
28. 인천지방법원 2009.11.12 선고 2009구합1543 판결
  상가 등을 위탁건설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특례제한법

29. 창원지방법원 2009.09.10 선고 2007구합1352 판결
  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아파트 건설업과 부동산 공급업의 구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09.04.10 선고 2008누23971 판결
  분양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범위, 소득처분의 귀속, 부외경비 인정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행정소송법

2008년
40. 춘천지방법원 2008.07.23 선고 2007구합991 판결
  분양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범위, 소득처분의 귀속, 부외경비 인정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42. 서울행정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42041 판결
  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

2007년
43. 인천지방법원 2007.11.29 선고 2007구합799 판결
  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지한법 시행령 통계법

2006년
2005년
53. 특허법원 2005. 6. 17. 선고 2004허4952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333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통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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